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C의 후손(성년)으로 구성된 문중이고, 원고는 199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종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약 52억 원을 교부받아 전남 담양군 D 외 2필지 지상에 E(1513년~1577년)이 남긴 유물 등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F 건립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유물 등을 보관전시하기 위한 유물전시관과 그 부대 건물로서 관리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이외에 전시시설 등 부대 시설의 제작설치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관할 행정청에 보고된 이 사건 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위 사업 중 관리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이 사건 관리사 건물의 신축은 총 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고,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을 관장하였고, 현재 이 사건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22, 25호증, 을 제8, 11 내지 1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으로 원고가 자부담한 209,65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