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류 등을 봉제하는 회사, C은 봉제된 의류를 수출입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사이에 2016. 5. 14.부터 1주일에 1회씩 총 4주간에 걸쳐 176,100야드 상당의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야드 당 미화 1.6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로 계산하여 총 281,76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는 원단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공급발주서에서 원고와 피고는 “야드지빠짐 없이 관리 바라며 야드지빠짐이 발생할 경우 확인 후 전체 무상 추가조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3.부터 2016. 6. 17.까지 총 176,286야드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5. 26. 55,200달러, 2016. 6. 10. 50,0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원단을 공급받은 뒤 의류를 봉제하여 C에 납품하였는바, C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미지급 원단대금 중 일부로 2016. 7. 19. 50,000달러, 같은 달 22. 50,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76,857.6달러[= 282,057.6달러(= 176,286야드 × 1.6달러) - 55,200달러 - 50,000달러 - 50,000달러 - 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단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6.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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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