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법리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7. 18. 정식으로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E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이전부터 E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신앙을 형성하여 온 것이어서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E종교단체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복역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으며, 실제로 오랜 기간 그 신도들이 실형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온 점, ④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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