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 구 인주대로 434번 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범죄 전력(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