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5. 1. 22.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391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경기 구리시 D(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소로, 원고는 2009. 5. 18. 전입신고를 하였고, C는 2010. 1. 27.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1. 29.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 원고는 2009. 4. 8. 이 사건 주소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경부터 2015. 6.경까지 월차임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은 외관상 연식이 적어도 7년 이상 된 오래된 물건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자는 C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391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 22.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