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죄로 선고유예(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를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가 피고인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E 소재 2층 주택을 2005. 2. 1.경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2층 일부에 물품을 보관하며 이를 점거하고 있었던 중, 2007. 4.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위 법원 2006가단86768호 사건의 강제집행 판결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보관된 피고인의 물품을 위 건물 밖으로 반출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위 건물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뜯어내어 그곳에 들어가고 반출된 물건들을 다시 반입함으로써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