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7. 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3. 7. 7. 16:1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인출금액 및 B와 교제하던 중 B가 알려주어 미리 외우고 있던 B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8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16:20경 700,800원을, 16:21경 600,800원을, 16:22경 550,8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2,553,200원을 절취하고,

3. 2013. 7. 8. 10:49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