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에 확정한 바와 같이 1987.9.2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소외 대주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외회사의 본점을 원고의 소공동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 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