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5. 25.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고 C, D의 소개로 다만 차량매매 당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 C만이 양도인인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5,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5,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달 27일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고, 속도제한 방지턱을 지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로 성능점검기록부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표시가 있을 뿐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수하였다.

그런데 2015년 3월경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해 본 결과 이 사건 차량에 2012. 12. 25.경 41,926,48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C, D이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피고 C, D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사고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매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5. 11. 26.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346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피고들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