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228(2012.11.01)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요지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19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4.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