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밀양시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재단은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 MRI 기계{TOSHIBA, 모델 : VISART(Used), 이하 ‘이 사건 MRI 기계’라 한다}를 리스하기 위해 2010. 7. 9.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효성캐피탈은 이 사건 재단에 위 이 사건 MRI 기계를 리스물건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0. 7. 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MRI 기계를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효성캐피탈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 3,600만 원,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억 2,700만 원, J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K 명의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D 병원이 종전에 사용했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중고 MRI 기계의 판매위탁을 받고 이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MRI 기계를 6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효성캐피탈로부터 MRI 기계대금이 입금되면 그중 4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0만 원을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기존 MRI 기계로 대물변제한 후 나머지 3억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