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쪽 10행 “피고로부터”를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3행 “426,802,19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3쪽 1행의 “4호증의”를 “4, 6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쪽 아래에서 8행 “이 사건 부동산”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나아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 】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