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노인 등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1. 미신고시설 및 방문요양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위반: 80,780,590원 ① 요양보호사 B이 2010. 8. 2.부터 2014. 4. 28.까지 사이에 G 교회(H 소재)에 거주하는 수급자 I, J, K, L, M 등 5명에게 동시순차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67,881,680원 ② 요양보호사 C가 2013. 8. 5.부터 2014. 4. 30.까지 N교회(O 소재)에 거주하는 수급자 P, Q 등 2명에게 동시순차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12,898,910원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2,622,370원 2014. 3. 및 2014. 4.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하지 않거나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하지 않 았음에도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청구

나. 피고는 F시와 합동하여 2014. 6. 16.부터 2014. 6. 19.까지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총 36개월)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1.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83,402,96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위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B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67,881,680원의 환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요양보호사 C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2,898,910원의 환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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