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9. 5. 28.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6,000,000원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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