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피고는 C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폭행과 심한 협박(“집을 엎어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을 받아 C과 사이에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과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가족관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