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 B이 제주도로 보낸 의류를 수령하여 이를 의류판매상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4.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의류 대금 2,97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2,651,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25,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0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 80면)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