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7. 31. 위 D 내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가계수표 18장, 수표금액 합계 8,900만 원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의 소지인이 2015.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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