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3. 12. 접수...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2011. 7. 1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D’라 한다)은 2010. 1. 19.경 L로부터 오면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오면가공기’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그 매수대금 3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 370,872,696원을 2010. 2. 20.부터 2014. 1. 20.까지 총 48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D와 원고는 「D는 원고에 대해 할부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할부이자(연 10.8%)를 합산한 370,872,696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위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돈을 분할변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그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경남 사천시 M에 위치한 D의 공장 내에 있던 이 사건 오면가공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이 사건 오면가공기를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할부금융약정과 양도담보설정 과정에서 원고는 2010. 1. 19. 이 사건 오면가공기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검수보고서(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하였다.

취득원가 삼억 원정(\300,000,000-) 물건명 오면가공기 설치장소 경남 사천시 M 상호 ㈜E 모델명 FSP-100V 일련번호 8645717 제작년월일 1986년 수량 1대 제작처 일본 SNK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