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6....

가. 원고는 2014. 10. 24.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테크(이하 ‘피고 에스에이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6. 3. 7. 피고 에스에이테크로부터 전차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점으로 하여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에스에이테크는 2015년 8월부터 10월분까지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년 3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7. 7. 20. 피고 에스에이테크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피고 에스에이테크의 2016. 8. 6.까지의 미지급차임을 공제하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위 2016. 8. 6. 이후부터 월 3,850,000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