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12. 3. 22.경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현금 입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59,5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합계 875,588,353원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83,895,647원은 2014. 5.경 피고인이 새로 임차한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배우자의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돈 283,895,6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86쪽)
1. 수사보고(현금 인출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자금 사용내역, 수사기록 701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