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9. 14. 17:43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2번 출구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