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에 있는 옷밥골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함평읍 쪽에서 손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사체검안서(D)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는 화물차로 말미암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