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08:30경 군산시 미룡동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베스타올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수라상 음식점 쪽에서 은파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군산시 소유인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