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9. 20.부터 안산시 단원구 B,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3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9. 원고에게 15일(2016. 4. 14.∼2016. 4. 28.)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8. 기각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다시 15일(2016. 7. 6.∼2016. 7. 20.)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 을 1, 4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부근의 주차장 부지사용과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손님들의 음식점 출입이 곤란해지자 위 음식점 옆에 가설건축물이나 방갈로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인근 상인들의 민원 제기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더하여 원고가 갑상선 수술을 받고 금융기관에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원고와 그 가족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원고의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