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가. 피고는 1984. 12. 27. 혼인한 B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18. 8. 21. C에게 강원 양양군 D 외 2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B은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8. 8. 28. B에게 매매계약의 잔금 9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① B의 E은행에 대한 대출 변제를 위하여 420,000,000원을 E으로 입금하였다.

위 돈에서 대출원리금 330,479,539원을 공제한 나머지 89,520,461원은 B의 E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F, 이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다.

②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8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③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속초세무서장은 B에게 양도소득세 190,645,350원을 납부기한 2019. 7. 30.로 정하여 결정ㆍ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20. 4. 8. 현재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11-06 1,894,140 1,993,560 2 부가가치세 2018. 1기 2018-06-30 2018-11-07 1,720,810 2,018,780 3 부가가치세 2018. 2기 2018-09-30 2018-11-05 1,380,000 1,582,860 4 양도소득세 2018 2018-08-31 2019-07-30 190,645,350 206,373,590 5 양도소득세 2018 2018-08-31 2019-11-06 4,848,180 5,102,700 6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04-24 20,250 20,850 7 종합소득세 2018 2018-12-31 2019-10-17 271,580 279,720 합계 200,780,310 217,372,060

마. B은 2018.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후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주식 가액을 106,400,000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