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09가소2971호 구상금사건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9. 6.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957,980원과 그중 1,199,39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함). 나.

원고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6978, 2011하면6978 면책 사건에서 2012. 8. 28.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판결금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8884호로 청구금액을 6,237,149원(원금 3,957,980원 이자 2,279,169원)으로 하여 원고의 D조합(압류채권액 3,237,149원), E 주식회사(압류채권액 1,000,000원), 대한민국(압류채권액 1,000,000원), 주식회사 F(압류채권액 1,000,000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받았다.

[증거 : 갑 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