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군수용 부품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군수용 부품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피해자 회사의 검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규격에 미달한 군수용 부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합계 12,267,20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우리 군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군수용 부품의 성능이나 안정성에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