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B 소재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405㎥ 1 기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500㎥ /min 1 기 내 활성탄이 적정하게 적재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이 활성탄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 도장 및 건조시설) 을 폐쇄하고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배출시설 내에서 차량을 건조하던 중 단속되었고, 예정대로 새로운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이 사건 배출시설을 폐쇄처리하였던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배출시설 내에서 건조작업만 진행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