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 동종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로서 그 집행을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는 전과와 다시 범행한 죄와 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절도 동종의 전과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알선죄로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전과사실과 이번 범행간에 동조 유사한 죄를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 법률위반의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데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