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본사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하등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다음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9.6.5 원심법원에 접수된 솟장에 의한 주청구로서 피고가 1969.2.11자로 원고에게 한 1967년도 및 1968년도의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25,702원의 부과처분취소를 1975.4.29 동 법원 접수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1차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69.2.11자로 원고에게 한 1967년도 및 1968년도의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25,702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0,191원을 초과하는 금 2,305,511원에 관한 부과처분취소를 1975.6.13 동 법원 접수준비서면에서 피고가 1969.2.11자로 원고에게 한 1967년도 및 1968년도의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2,625,702원의 부과처분 중 1968년도 본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1,311,427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각 구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그 판결이유에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1963.12.16 법률 제1625)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의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재심사청구등의 절차를 거친후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제소기간을 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바 원고는 1969.2.11 본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1969.2.13 노동청장 앞으로 소원을 제기하여 1969.5.1 노동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기각재결의 통지를 받은 일은 있으나 위와 같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아예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법인 소원법이 적용된다 하드래도 소원재결서의 송달일은 1969.5.1임이 앞서 본바와 같고 위 1차 예비적청구를 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는 1975.4.29일에 2차 예비적 청구를 하는 준비서면은 1975.5.16에 각 접수(솟장접수일은 1969.6.5)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1월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에는 그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예비적청구의 소는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보험료부과처분 당시(1969.2.1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험급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청장 소속하에 필요한 곳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둔다" 제3조 1항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은 보험급여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급여와 그 개념이 상이한 보험료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와 제4장 보험료는 각기 구별하고 있는 점도 참고로 하여 볼 것이다)따라서 본건과 같은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일반적인 소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가 행정소송법상 소제기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를 살피건데 기록(갑 2의 1,2호증 갑 3,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69.2.11 본건 처분을 받고 1969.2.13 노동청장에 소원을 제기하여 1969.5.6 노동청장으로부터 그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본건 소(주청구의 소)를 1969.6.5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바이므로(원심이 위 기각통지수령일자를 1969.5.1로 인정한 것은 갑4호증에 기재된 발송일자와 혼동하여 오인하였다고 본다)본건 주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5조 소정의 출소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은 본건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출소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2차 예비적청구를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 접수일자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건 1개의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청구로서 무효확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그것이 이유없으면 예비적으로 보험료부과액수를 분할 감축하여 예비적청구취지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는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비록 예비적청구가 소송도중에 이루워졌다 하드래도 그것을 본건 주청구와 별도로 취급하여 따로 출소기간을 기산하여 산정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청구가 출소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예비적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예비적청구가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음은 필경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여 법률적용을 그릇치고 행정소송법상 출소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예비적청구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즉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