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문중소유재산(임야.대.전.답)을 오랫동안 가명이나 문중의 몇 분 연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여두었는데 지난번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임시조치법(1983년경)에 따라 개인(종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 금번 타재산을 문중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법인격인 문중재산 고유번호 부여신청을 관할군에 제출하여 문중의 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는 본 재산의 매매행위가 아니므로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