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4. 4. 13: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602-24 청라충전소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인천제철 정문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이후 직진신호가 켜지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면서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문짝 및 발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문짝 및 발판 부분이 약간 들어갔으나, 다른 변형이 생기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진행하는 화물차 엔진의 진동ㆍ소음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실제 손상 정도, 충격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