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5.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 기간 2017. 5. 30.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부터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7. 1.부터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7. 1. 이후 연체 임료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원고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피고의 소득세 증가분 및 권리금을 정산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증가분의 정산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과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7.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