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촬영 인정 된 죄명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음란물 유포 ) ]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다. 절도

라. 건조물 침입

마.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바사기

사 컴퓨터 등사 용 사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된다. 피고인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