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한 점, 도주치상 피해자 I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56%로 높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