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 22. 1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이 공장 내에 쌓아 놓은 박스를 손으로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