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자의 위 상처가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