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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27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3:4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24 세) 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과도 촬영 사진), 내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