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암투병 중인 전처의 치료비를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공모하여 절도를 한 범죄사실로 함께 복역하였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전국 각지에서 1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