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상호가 2005. 9. 2. 득양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우석건설로 변경되었다가 2008. 1.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2. 10.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B 건설공사(제2공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탑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5.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330,000,000원 상당의 녹산-녹공 관로공사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2006. 12. 13.까지 원고가 양수금을 추심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양수금을 추심하기도 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지급받았는바,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게는 양수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양수금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데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고 소비함으로써 법률상 없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금 상당인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