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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