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외 1필지 지상 복합건축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일간, 설계용역비를 2,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 지급시기를 용역완료 후 일시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획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획 설계도서 제작을 완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위 복합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378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9. 4. ‘원고는 피고에게 3,15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획 설계도서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2014. 7. 말경에 이를 제작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은 이행기인 2014. 8.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무이행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위 복합시설물의 기획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피고는 2014. 7. 24.경 위 복합시설물 신축공사의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다음 날 허가를 받았고, 2015. 3. 25.경 착공신고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