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6. 22.부터 2012. 6. 21.까지(이후 2014. 6. 19.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고, 확정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3.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후 피고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4. C은행에게 45,890,5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총 3,832,708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42,057,877원(= 45,890,585원 - 3,832,708원)이 남아 있고, 1,199,600원의 확정손해금과 206,13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이후에는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463,607원(= 대위변제금 잔액 42,057,877원 확정손해금 1,199,600원 위약금 206,1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42,057,8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4.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201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2019.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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