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9 05:00경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놈 무슨 감정이 그렇게 많아, 병신새끼, 죽어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