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얻어 제4이동통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조직된 ‘B’(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1. 9. 29. 5억 원, 2011. 12. 30. 2억 원, 2012. 3. 9. 1억 원 합계 8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준 자이다.

나. 차용증서작성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1. 9. 29.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자 연 4%(연체시 6%), 변제기 2011. 12. 31.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 ② 2011. 12. 30.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자 연 4%, 변제기 2012. 6. 30.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 ③ 2012. 3. 9.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자 연 4%, 변제기 2012. 9. 10.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를 각 지급받았다.

(2) 위 각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의 채무자 성명란에는 ‘B 대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 투자확약서 및 컨소시엄 참여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서 및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계약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확약서

1. 당사는 본 투자확약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참여계약(이하 ‘본건 컨소시엄 참여계약’ 이라 한다)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본건 컨소시엄 참여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컨소시엄(이하 ‘본건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2. 당사는 본건 컨소시엄 참여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대상 : 본건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