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4. 확정되었다.

[2012고단1520]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에 있는 수정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C 관리업무 등에 복무하던 중, 2012. 5. 1.부터 2012. 5. 4.까지, 2012. 5. 7.부터 2012. 5. 10.까지 및 2012. 5. 14.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수정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46]

2. 입영의 기피 피고인은 2012. 4. 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수정구청에서 2012. 5. 17.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2012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2고단1520의 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