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6:20경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하행선 56.5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