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제조본부전무이사로서 김포시 D에 있는 피고 회사의 새 사옥 조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2. 12. 3.경 E를 통하여 원고의 직원인 기중기 기사 F을 소개받아 F과 사이에 F이 원고 소유 G 27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충남 예산에서 트레일러로 싣고 온 자연석 2개를 트레일러에서 피고 정문 근처에 설치하면 그 보수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설치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F은 트레일러에 있던 자연석 1개(이하 ‘이 사건 자연석’이라 한다)를 피고 회사 정문 바깥쪽에 놓기 위하여 위 자연석을 와이어(이하 ‘이 사건 와이어’라 한다)로 묶은 후 이를 들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자연석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부근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중기 상부 조종석을 강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와이어는 충남 예산에서 기중기 기사가 자연석을 실을 때 사용하던 것으로서 자연석 아래 부분에 놓여 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자연석에 묶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갑 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증인 J,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취지 (1) 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작업을 지휘, 감독하던 피고 C이 자연석의 하중 및 결박한 와이어의 강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F에게 이 사건 와이어는 상차할 때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인양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