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2010. 8. 16.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계획을 신고하고, 2010. 8, 24. 고용 환경개 선내용 및 비용견적액을 수정한 중소기업 환경 개선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승인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8.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2011. 1. 1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 원금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1. 1, 원고에게 28,187,170원의 고용환경개 선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 동부고시 제2009-9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 제6항 위반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원금 회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7. 10, 현대복지 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이른바 '가계약'에 불과하여 본계약 체결일인 2010. 9.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 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짐, 원고가 가게약을 체결한 일자는 고용환경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점, 가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실제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원고는 2010. 10. 28, 피고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가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현대복지공사와 2010. 7. 10.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10. 현대복지공사와 기숙사 및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9. 7. 현대복지공사와 이 사건 가계약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 교육실,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010. 10. 28. 공사를 완료하였다.

3) 피고의 안내문에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8. 피고에게 고용환 경개선완료신고 시 이 사건 가계약서도 함께 세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2011.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개선공사에 관한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 가계약은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성되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재결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획을 승인받아 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자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고 개선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에서 개선지원금 지급제한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의 규정취지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자 금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이미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한계 등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개선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152 판결 참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획을 제출하기 전인 2010. 7. 10. 현대복지공사와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가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이행을 약정하고 있는 점 그 후 원고가 2010.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은 후, 2010. 9. 7. 현대복지공사와 조건부의 이 사건 가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숙사, 교육실,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를 시작한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8.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신완료사살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가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한 후 2011.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이미 시작한 후에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한계 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개선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라고 볼 수 없는 점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이 이 사건 교시 제7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가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서 개선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실제로 이 사건 계획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개선지원금 지급절차에 관한 안내문에는 '계획서 제출 후 승인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승인받은 후 고용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수'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만으로 고용환경 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8.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사실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가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던 점

⑤ 피고는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고, 특히 원고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사실 신고 시 이 사건 가계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지원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에서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