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3고단1761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4고단103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2. 1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014고단290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